[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내년 SOC 예산이 30조 원 이상 편성되도록 28일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SOC 예산 30조 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경기회복 및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2.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52% 수준인 53조 원 규모의 SOC 투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30조 원 이상의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협은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극복 수단으로서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다면서 SOC 투자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자재·장비업자·건설근로자 등 다양한 연관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경제에 활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또 기간시설 건설을 통해 국민편의·안전을 높이고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기반을 구축하듯이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재편된 산업구조, 저탄소경제 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산업생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SOC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협 김상수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등 소득 불평등·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SOC 투자는 일자리 확보와 소득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며 “적정 규모의 내년도 SOC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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