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적용될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마련,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10년 단위로 마련되는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에서 ‘사람, 사회, 경제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다(多)연결도로’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특히 경제 재도약, 포용, 안전, 혁신성장의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미래 10년의 과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우선 도로망의 적재적소 투자로 경제 재도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로망 구축의 기준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 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확충하고,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확장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여건 보완을 위해 민간투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사람 중심의 포용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모빌리티를 긴밀히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휴게소 이용과 요금납부의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와 도로점용료 산정체계 전반을 점검, 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디지털화하고 스마트 기술을 적용,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로 살얼음과 같은 위험요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 도로’를 구축한다는 철학을 담았다.
자율자동차와 UAM 같은 미래 모빌리티와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플랫폼으로서 도로의 역할을 정립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실제 도로건설 현장에 도입키로 했다.
또 친환경 차량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도로유휴부지를 활용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에너지 자립 도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이번 계획은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건설과 함께 운영과 유지관리를 고려했다”며 “전 국민이 30분 이내에 간선도로에 접근, 정체구간 없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철학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종합계획은 이달 중으로 고시되며 하위계획인 건설계획과 관리계획도 단계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