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9일 주택 관련 협회, 회원사와 가졌던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제시된 애로사항 해소 방안 등을 발표했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업계의 공급 애로 사항을 비롯,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제도와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우선 도심·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2~3인 가구 주거공간이 확대되도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관련한 규제를 개선, 자금·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하고, 소형 유형은 도심내 주거 수요 등에 부응해 전용 60㎡ 이하까지 면적을 늘리는 한편, 침실 거실 등이 최대 4개까지 구성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전용 85㎡ 이내인 경우에만 허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전용 120㎡까지 확대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와 유사한 실사용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심주택을 건설하는 민간 건설사 등에게는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을 2%대 저리로 건설비의 70% 수준까지 지원하고 대도시 등에서 사업자가 오피스텔 건설 시 부담하는 취득세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분양가상한제, 인허가 절차 등 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공급 속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관련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건의를 감안,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통합 심의를 의무 시행토록 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단지 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를 반영하고 세부 심사기준 공개 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이달 중으로 HUG에서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 심사과정에서 지자체 재량이 과도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전문 연구기관 협업 등을 통해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매뉴얼을 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앞으로도 민간 건설업계와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겠다”며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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