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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설> LX-민간 지적측량업체, 업역 구별
국토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LX 지정 2021-09-13 12:42:39

[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 지적측량업체의 업역이 구별된다.
국토교통부는 LX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민간업체와 업역을 구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된 LX는 올 4분기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그동안 LX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민간업체가 경쟁해 사업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조직 인력 장비 등 LX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업체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2∼2020년까지 지적재조사 투입예산 1391억 원 중 민간업체는 8.6%에 불과한 120억 원을 수주하는데 그쳤다.
이마저도 지적측량업 등록업체 170개 중 6%에 불과한 10개 업체만 사업에 참여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LX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적재조사측량의 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LX에 위탁하면 LX는 이를 총괄 수행하고 사업의 일부 공정은 민간업체가 대행토록 업역을 구분했다.
실제로 LX는 지구계 측량, 경계 조정‧협의, 경계 확정 측량,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을 수행하고 민간업체는 일필지 측량, 면적측정 및 계산, 토지현황 조사서 작성, 확정경계점 설치 업무를 맡게 된다.


국토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통해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면서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관규 기자ok8980@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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