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60조9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토부 예산 57조1000억 원 대비 3조8000억 원(6.8%) 증가한 규모로, 내년 정부 총지출 약 604조 원 대비 10.1% 수준이다.

중점 투자 분야별 예산은 △국가 균형발전 11조3000억 원 △미래혁신 2조2000억 원 △주거 안전망 강화 등 포용 사회 확산 39조 원 △국민 안전 강화 6조 원 △교통서비스 확대 2조4000억 원 등으로 구성했다.

국가 균형발전 분야에는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와 남부내륙철도, 동해선 단선전철화, 서남해안 관광도로 사업 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추진을 위해 7874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지원(25억 원) 및 노후 공단 기반시설 정비(766억 원) 등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6706억 원)와 서해선 복선전철(3195억 원), 울릉공항(1140억 원) 건설 등 간선 교통망 확충을 위한 계획 수립비와 공사비 등도 포함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4806억 원)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111억 원), 수소시범도시 구축(245억 원) 등을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
 

공공 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과 기업지원 허브 운영 등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303억 원을 투입한다.

주거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포용 사회 지원에는 2조2000억 원을 배정했다.
주거급여 예산은 2조1819억 원으로 증액해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도 최저보장 수준을 100% 현실화할 방침이다.

공공주택과 관련해서는 통합공공임대 출·융자금을 1조8231억 원으로 늘리고, 다가구매입임대 출·융자금은 9조1560억 원으로, 전세 임대 융자금은 4조5328억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내년 공공주택 21만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대건설단가 인상과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을 반영했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 자금 융자금은 9조9000억 원을 편성했으며, 청년 월세한시지원 사업 예산도 새로 반영했다.

산업현장과 일상생활 속 국토교통 분야 안전 강화를 위해 125억 원을 들여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 강화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을 위한 건축 안전 예산(541억 원)을 확대 편성했다.

건설 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 지원을 확대하고(605억 원),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도로 건설 관련 안전 전담 감리원 배치를 위해 1633억 원을 반영했다.

광역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B·C 노선과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사업 예산을 1조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사업 예산에는 156억 원을 배정했고,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 예산도 153억 원으로 늘렸다.

국토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내년에는 균형발전과 국민 안전, 주거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