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여수~남해 등 38개 국도‧국대도‧국지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될 후보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는 국토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의 국도‧국대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될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총 117개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 

경제성 분석(B/C값)과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 고용·환경·안전 등 정책효과 분석 등 3개 평가 결과를 합산한 종합평가(AHP)가 0.5 이상인 38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주로 상습 교통정체 구간 해소, 기존 국도·국지도의 단절 구간 연결, 인접 지자체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 확충 등의 효과가 큰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38개 사업 가운데 국도 확장은 △여주 대신~양평 개군(942억 원) △원주 신림~제천 봉양(1798억 원) △남청주IC~청주 남이(1482억 원) △아산 송악 유곡~역촌(618억 원) △천안 동남 목천~삼룡(639억 원) △서산 대산 독곶~대로(522억 원) △논산 강경~채운(544억 원) △성주 선남~대구 다사(1395억 원) △안동 풍산~서후(1776억 원) △울주 범서~경주 외동(571억 원) △울산 다운~경주 시계(890억 원) △의령~정곡(971억 원) △남해 삼동~창선(1656억 원) 등 13개 사업이다.

국도 개량은 △양평 옥천~가평 설악(1504억 원) △인제 상남~기린(1615억 원) △제천 수산~단양 단성(1270억 원) △청주 미원~괴산 문광(724억 원) △영양 입암~영양(920억 원) △합천 적중~창녕 대지(611억 원) △신안 신석~단곡(582억 원) △고흥 영남~팔영(691억 원) 등 8개 사업이다. 

국도 신설은 △밀양 부북~상동(719억 원) △고창 해리~부안 변산(3390억 원) △신안 추포~비금(3827억 원) △여수~남해(6824억 원) 등 4개 사업이다.  

국대도 신설은 △천안 성거~목천(5365억 원) △김천 양천~대항(1073억 원) △사천 사남~정동(1360억 원) △익산 오산 신지~영만(1888억 원) 등 4개 사업이다. 

국지도 신설은 △대전 신탄진~문평동(850억 원) △함안 여항~창원 내서(1186억 원) △부산 가덕대교 ~송정IC(1298억 원) △장성동화~서삼(1325억 원) △나주 금천~화순 도암(2855억 원) 등 5개 사업이다. 

국지도 확장은 △아산 음봉~천안 성환(881억 원) △태안 근흥 두야~정죽(970억 원) △순창 순창~구림(903억 원) 등 3개 사업이다. 

국지도 개량은 △정읍 부전~정읍 칠보(1019억 원) 등 1개 사업이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내달 중 고시 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재부 안도걸 차관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 통과율이 높아졌다”면서 “향후에도 경제성은 다소 낮더라도 지역균형개발 효과, 고용·생활환경개선 등의 정책효과가 높게 평가되는 사업의 통과 가능성이 보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