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실적관리업무를 건설단체 협회에서 건설산업정보센터에 이관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이달 중 확정 고시키로 하면서 전문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건설시장을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로 나누어 운영하려는 것은 건설산업 혁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16일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설물 유지보수 성격의 공사실적을 별도 관리하면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공능력은 고려하지 않게 돼 건설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전건협은 “그동안 정부 수탁사무인 건설공사 실적관리를 충실히 수행해오던 민간기구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정부 주도로 회귀하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추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시장에서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의 구분을 요구하는 별다른 수요가 없음에도 이를 인위적으로 구분해 건설시장을 양분하는 것은 새로운 칸막이규제 정책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건협은 실적을 구분 신고해야 되면서 야기될 건설사업자의 부담 가중도 우려하고 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시로 시공내용을 수정신고해야 하는 부담과 신고 지연 때 건설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규제 등으로 결국 공사실적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만 신설하기보다는 건설산업의 전문성 제고와 상생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발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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