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내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려면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SOC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발간된 ‘경기회복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은행, LG경제연구원 등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4%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내년은 올해 전망치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OC 투자가 국내외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SOC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건산연의 주장이다. 


건산연은 “우리나라의 SOC 예산은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나 내년 SOC 예산 27조8000억 원은 실질가격 기준으로 전환하면 금융위기 직후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경제성장률 2.5% 달성하기 위한 적정 SOC 투자 수준으로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SOC 예산은 명목가격으로 전년 대비 1조3000억 원이 증가하나 실질가격으로는 9000억 원 증가에 불가하며 실질가격 기준 내년 SOC 예산 25조8000억 원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의 27조1000억 원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2조5800억 원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민간을 합한 SOC 예상 지출 금액은 50조8800억 원이어서 1조7000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건산연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동 등 생산성 향상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설이나 동부내륙권 2차로 개량사업 등 국민 안전을 지키는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직접투자가 가능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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