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국토경제신문은 창간 13주년을 맞아 윤성원<사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윤 차관은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 추진상황과 GTX 건설현황을 설명했다. 윤 차관은 특히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하고,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윤 차관과의 일문일답.

 

- 우선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잘 되고 있나?
“지난 2018년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따라 업역·업종 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법령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올해 들어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됐다.
특히 내년에 시행될 전문업종 대업종화 등 업종 개편을 앞두고 준비 중이다. 


제도 안착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는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업계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또 업종 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공공 건설공사 대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분석해 필요 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업역 폐지로 종합·전문 진출이 가능해져 독자 업역으로의 보호실익이 소멸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4년 폐지된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조기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전환 세부사항을 연내 발표하고, 업종전환 사전등록도 실시할 계획이다.”


- 3기 신도시는 어떻게 되고 있나?
“3기 신도시는 주택공급 일정 단축을 위해 지구계획 수립·토지보상 병행 등을 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 중이다. 
이미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은 지구지정을 완료했고, 6번째 3기 신도시 광명시흥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구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설계공모를 통한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함으로써 도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축·시설물 등을 아우르는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평균 30% 이상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창의적인 도시경관을 꾸미게 된다.
또 100%의 국공립 유치원 설치와 학교공원 조성, 공공분양주택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겨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절차는 아시다시피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청약은 올해 4차례에 걸쳐 시행되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3기 신도시에서는 7월 인천계양 1100가구, 10월 남양주왕숙2에 1400가구, 11월 하남교산에 1000가구, 12월 남양주왕숙에 2300가구, 고양창릉에 1700가구, 부천대장에 1900가구 등 모두 94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된다. 
이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통해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4대책, 지자체와 원만히 협의되고 있나?
“2·4대책은 전국 대도시에 2025년까지 약 83만6000가구의 공급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32만3000가구, 경기·인천 29만3000가구, 5대 광역시 22만 가구 등이다. 
지역 개발수요, 주민 참여의지 등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있다. 


우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서울과 대구·부산 등 지방 대도시권에 약 4만8000가구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 21곳에 약 2만5000가구에 이어 추가로 서울 13곳에 1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부산 2곳과 대구 2곳 총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각 지자체와 협조해 후보지 선정 이후의 주민동의서 징구 등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1차 발표 후보지 가운데 은평구 증산 4구역은 주민 동의 2/3를 이미 달성했다. 
또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높은 호응도를 감안해 보면, 향후의 후보지 발굴 전망도 밝은 상황이다. 
실제로 이달 12일 현재 지자체 제안 415곳, 민간제안 76곳 등 후보지 491곳이 접수돼 있는 상태다. 


도심복합사업 이외에도 공공정비 2만7000가구, 도시재생 2만1000가구, 신규 공공택지 11만9000가구, 신축매입 1400가구 등 2·4대책의 다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 분양가상한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건축 가산비 포함)’ 이하의 가격으로 제한하자는 것이 분양가상한제다.
공공택지는 의무 적용된다.
민간택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심의 결과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전 지역이 2019년 12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강서구 마곡동 방화동 등 5개 동을 비롯, 노원구 상계동 하계동 4개 동과 동대문구 회기동 등 8곳, 성북구 성북동 등 13곳, 은평구 불광동 등 7곳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다. 
경기도에는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일부 지역이 적용받고 있다. 


지정 이후 현재까지 서초구 비버리캐슬, 공항동 발쿠치네하우스 등 모두 6곳의 민간 단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신규주택이 공급됐었다. 
앞으로도 주택가격 상승률, 주택 거래량 등 주택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분양가상한제 지정 및 해제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다.”


- 스마트 건설산업, 국토부의 역할은?
“지난 2018년 6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한 뒤, 그간 2000억 원 규모의 R&D와 스마트 턴키 도입, 스타트업 지원 등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주요 기업은 이미 BIM, 모듈러 주택, 자동화 장비 등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고, 전담조직도 설치해 일부 현장에서 시범적용 중이다. 
올해는 이러한 스마트 건설기술이 현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발주·공정관리체계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기술 진입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 등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술형입찰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9년 6.8%에서 올해는 10%로 확대하고, 2030년에는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 턴키 발주도 그 적용 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기존에는 전 공정에 스마트 기술이 도입된 경우에만 스마트 턴키 발주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BIM 설계기반의 토공, 구조물, 안전관리 등 특정 공정에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경우에도 스마트 턴키 발주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 입체화, 스마트 기술 도입 등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전문가 조직인 PM을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현재 상용화 가능한 BIM, 모듈러 주택 등의 기술을 공공 발주사업에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원활한 현장 도입을 위해 장애요인이 되는 기준·제도 등도 개선할 방침이다.” 


- 코로나19로 항공, 철도 등 교통산업이 어려운데?
“코로나로 인해 사람과 물자의 이동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항공, 철도, 버스 등의 여객 수요가 감소하면서 교통산업이 많은 어려움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항공 분야의 경우 항공운송업, 제작산업, 관광업, 서비스업 등에서 약 2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물류를 담당하는 기간산업이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공항사용료와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새로운 여행 기회 제공과 항공업계 회복을 위해 방역 기반의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확대하고, 방역우수 국가와 ‘에어 트래블 버블’도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항공조합 설립 등 항공금융제도를 도입·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철도 분야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지난해 철도 수송량이 전년 대비 29% 감소하고 한국철도공사와 SR의 매출액이 36% 감소하는 등 철도업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운영사가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선로사용료 감면, 공익 서비스 보상액(PSO) 상향, 현물출자,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세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노후시설·차량 교체비용 등 예산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항공, 철도, 버스, 택시 등 교통업계가 위기를 딛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업계의 자구노력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 GTX 건설, 진행 상황은?
“현재 GTX-A노선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모든 구간이 공사 중이다.
B노선은 지난해 1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C노선은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하고 지난해 12월부터 민간사업자를 모집 중이다. 


특히 B노선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사업 추진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반기 내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연내 민간사업시행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C노선 역시 사업신청자의 신청서 제출이 이달까지 마감되면 1단계 사전적격성심사(PQ), 2단계 기술·가격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어 협상과 실시설계를 병행해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 조속히 착공할 계획이다.


GTX는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핵심사업인 만큼 계획수립 및 설계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전기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 역할은?
“정부는 올해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유소보다 더 편리한 전기차 충전환경 조성’을 목표로 2025년까지 급속충전기 전국 1만7000기 확충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속충전기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400기가량 운영 중이던 고속도로 휴게소 내 급속 충전 인프라를 올해까지 800기 이상으로 확충하고 2025년까지 총 1200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안전기반 확립방안도 추진 중이다. 
특히 화재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해 전기차 안전성을 담보하도록 고전압 배터리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또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을 지속 확충해 새로운 결함 요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결함조사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첨단차 검사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정비·검사서비스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건설현장 안전사고 줄이기, 어떻게 하고 있나?
“지난 2017년 이후 건설사고 사망자가 400명대로 감소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이천화재사고 등 대형사고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사망자수가 증가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2017년 506명에서 2018년 485명, 2019년 428명, 지난해 45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3월 건설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점검 대폭 확대 등 그간 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건설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전문인력을 활용, 올해 현장점검을 전년 대비 약 6배 확대했다. 
특히 기술중심 점검을 위해 점검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안전대책의 현장 이행력 제고 및 조속한 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특별점검 대상을 해당 건설사와 계약한 사고발생 책임이 있는 하도급업체까지 확대해 상시 관리함으로써 안전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봄철 공사가 본격화된 3월부터는 공정률 50% 이하, 고위험 건설기계 사용, 소규모 등 취약 현장을 총력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발주자, 시공자, 설계·감리자 등 건설 주체별 안전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현장의 자발적 안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업계·협회·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건설안전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 건설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
“교통망 확충, 주택공급 확대, 생활SOC 확대 등 많은 정책이 결국 건설을 통해 실현되는 만큼,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산업이다. 
이러한 건설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해 45년 만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를 추진하는 등 많은 혁신을 시도해왔다. 
혁신이 계속되고 시장에 잘 정착돼 우리 건설업이 국민과 기업에서 모두 만족하고, 또한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설업계가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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