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기존 정부예산 위주로 이뤄지는 노후 인프라 투자 방식의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공부문 투자를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노후 인프라 새로운 투자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건산연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 준공 후 30년 이상 시설물이 전체의 44.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시설물의 체계적인 자산관리시스템은 없는 실정이다. 

엄 부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에서 노후 인프라 특징 고려 부족, 유지관리를 위한 경제적 평가 기준시점 부재, 불명확한 최소 유지관리 기준, 경제성이 결여된 인프라 관리체계, 수동적인 민간투자 활용 등은 당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노후 인프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 등 적극적으로 노후 인프라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엄 부연구위원은 “노후 인프라 대부분 공공투자로 비용 부담 없이 사용돼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 저항이 발생된다”면서 “다양한 금융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산연 김정주 연구위원은 ‘민간투자사업 이외 새로운 공공재원 및 민간투자시스템 모색’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노후 인프라 투자체계가 공공 중심이며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노후 인프라 사업은 대부분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하고 있는 유지보수사업이어서 국비나 지방비를 활용해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민간투자사업 등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노후 인프라 사업의 수익성 부족, 투자 대상 제약, 제도 운영방식의 경직성, 관련 정보 접근성 부족 등이 민간투자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예산 외에 대안적인 공공재원의 발굴과 함께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재투자가 필요한 노후 인프라는 수익성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신규투자사업과 노후 인프라 사업을 적절히 묶어 진행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