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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3구역 등 서울 5개 단지,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
공원 설치 의무화 등 각종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원 2021-04-08 09:54:47

[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영등포구 신길13구역 등 서울 지역 5개 단지에서 공공재건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지역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단지는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용산구 강변강서맨션,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이다.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공재건축 단지에는 용도지역 상향, 공원 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이번에 선정된 5개 단지는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이 평균 162%에서 340%로 178%p 증가하고 공급가구도 1503가구에서 2232가구로 1.5배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합원 분담금은 민간재건축 대비 평균 5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사전컨설팅 결과에 주민 요구사항과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내달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조합 총회 등을 개최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신속히 정비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jhchoi@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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