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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설> 대곡~소사선 개통 어떻게 되고 있나
국토부, 실시계획 변경 신청 접수되면 ‘조속 처리’ 방침 2021-03-25 17:28:01
소사~원종 내년 부분 개통 예상… 2023년 전 노선 완공

[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당초 오는 6월 개통하기로 한 대곡~소사선 복선전철의 개통지연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언제까지 늦어지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구간에 대한 부분 개통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주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개통 이후에는 개통지연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분쟁도 예고돼 있는 상태라고 업계 관계자는 25일 밝혔다.

 

우선 지연 개통시점이 언제일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실시계획 변경은 사업시행자인 서부광역철도에서 신청하고, 국토부가 승인 고시함으로써 이뤄지는 행정행위다. 국토부는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시행자의 신청이 접수될 경우 신속히 검토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실시계획 변경신청은 서부광역철도가 부분 개통여부와 개통시점을 예측해 신청해야 한다. 지연된 개통시점은 오는 2023년 상반기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부분 개통 여부다. 대곡~소사선의 경우 한강 이북의 고양에서 능곡을 거쳐 김포공항으로 연결되고, 한강 이남에서는 김포공항에서 원종·당아래·소사로 연결된다.
 


그러나 공기지연의 주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김포공항역에 대한 설계변경과 △한강 이북 능곡역에서 김포공항역으로 가는 한강 하저터널 부분이다.
한강 하저터널에 대해서는 김포공항역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과, 암반 자갈 등 공사하기 곤란한 지질 때문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추후 개통지연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쟁과 중재를 통해 판결될 문제여서 현재로서는 언론에서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무리다.

 

어쨌든 공기지연은 김포공항역과 한강 이북의 문제여서 한강이남 지역의 부분 개통은 이론상 가능하다.
부천시민을 비롯한 이곳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부천 지역, 원종~당아래~소사 구간 선개통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철도는 통신 신호체계 등 복잡한 시스템이 얽혀 있다.
이 때문에 부분 개통이 된다 해도 내년 초 이후에나 가능하다.
건설공사를 담당하는 시행자로서는 동시개통이 시스템 관리와 시공에 편리하지만, 공사를 주관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은 국회의원 시의원을 앞세운 ‘민원’을 견디기 힘든 처지다.
특히 당아래역은 올해 개통될 7호선과 GTX-B 노선 환승역으로 예정돼 있고, 소사역은 경인선 환승역이어서 한강 이남 지역 부분 개통 주장도 타당성 있는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변경 신청서는 철도공단에 제출된 상태이나, 철도공단이 이를 아직 국토부에 넘겨 승인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분 개통에 대한 민원과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철도건설사업은 철도공단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통신신호를 관장하는 한국철도공사 등 여러 관계기관의 협의와 민원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어서 협의에 시간이 걸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시계획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해 조속히 승인할 방침”이라며 “신속한 개통으로 국민의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대략적인 가닥은 한강 이남 원종~당아래~소사 구간은 내년 초에 조기 개통하고 전체 개통은 2023년 상반기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대곡 소사선은 민간자본 90%, 국비 10%로 실시되는 민자사업으로, 완공되면 고양 일산 부천 지역 주민들의 여의도 강남 강북지역 이동은 물론 김포공항 인천공항으로의 이동에 획기적인 편의성이 기대되고 있다.



조관규 기자ok8980@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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