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만4000여 명에 대한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 결과, LH 직원 7명의 투기의혹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투기 발생 시점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을 지낸 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의 이번 조사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1만4348명 중 1만4319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늦게 제출된 25명과 휴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직원 등 동의서를 취합 중인 3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벌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1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소유자는 모두 20명으로 집계됐다.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 이외에 7명이 추가된 것이다.
투기의심자는 모두 LH 현직으로 2급 3명, 3급 9명, 4급 6명, 기타 2명 등이다.
토지거래가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는 전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이 각각 각 1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1명이 8개 필지를 매입했거나 △LH 직원·지인 간 공동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전 6건, 1년 전 8건, 3~5년 이내 2건, 공고 후 1건 등이다.


특히 20명의 투기의심자 가운데 11명의 거래 시점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흥 투기의심자가 9명이었고 고양창릉과 하남교산이 각각 1명씩이었다.


이와 관련 정세균 총리는 “조사 과정에서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 주택 보유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 합동조사단은 국토부 25명, LH 119명 등 모두 144명의 보유자를 확인했다.
대부분 아파트·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 등 보유자였다.
합동조사단은 이들에 대해서도 투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라며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면서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모든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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