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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지적사업 연간 예산 1000억으로 확대
국토부,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 발표 2021-02-26 15:02:28

[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앞으로 스마트지적사업의 연간 예산이 1000억 원 규모로 증가되고 민간업체의 사업참여율이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확정, 발표했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변경하고 있다.


특히 110년 전 일제가 제작한 종이지적을 디지털 수치좌표 형태의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수정계획에서 ‘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으로 바른 지적 구현’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3대 전략, 9개 중점과제, 28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현재 600억 원 수준인 사업예산을 연간 1000억 원 규모로 확대, 2030년까지 디지털지적 구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디지털화된 지적정보는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결합해 언제 어디서든 내 땅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그간 약 7% 수준에 그쳤던 민간업체의 사업참여율을 2025년까지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디지털 지적사업 모델의 해외진출도 모색한다.


이 밖에 지적재조사를 통해 구축한 위치기반의 디지털 지적정보를 공간정보 시스템에 실시간 연계해 토지이용계획, 농·산지 관리, 내비게이션 활용 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바른땅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수정계획에 제시된 정책들을 착실히 이행해 국민이 신속하고 정확한 디지털 지적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병수 기자dolsum2020@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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