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1.2.27 3:27
  협회
  단체
  연구기관
많이 본 기사
벤츠·현대차 등 171개 차종 47만..
코나 전기차 등 2만6699대 자발적..
동서발전, 2030년까지 연료전지 ..
<분양 포커스> 현대건설 ‘힐스테..
“광명시흥 신도시 후속조치 구체..
행복청,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
대우건설, 도면 정보공유·협업 ..
신세계 등 3사, 영업 종료 인천공..
DL이앤씨, 고부가 디벨로퍼 사업..
[인사] 한국부동산원 손태..
국토부 윤성원 차관, 청주..
[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사] 건설공제조합
<뉴스 이슈> 소영환 경기도의원 “일산대교, 경기도 등이 인수해야”
[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영환 의원(고..
사건기자의 법 이야기/ 공수처, 헌법정신 위반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생긴다. 공수처가 국가 조직으로 생기는 것은..
 
건협, 정부에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연장 건의
2021-02-23 11:29:20

[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말 종료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세계경제 둔화와 메르스 사태로 국내경제가 침체되자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취득세를 면제했다. 
이를 한 번 더 연장해 2019~2020년 2년간은 면제하고 올해는 50%를 경감하기로 하면서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건협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사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 확대가 병행돼야만 신속한 경제회복이 가능하다면서 민자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금리로 인한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며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자사업 활성화는 시중의 유동성을 산업생산 투자로 유인하고 이를 통해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것이다. 


또 민자사업은 필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정부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안전 및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민자사업은 재정사업 대비 공사비 절감은 물론, 공사기간도 40%나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건협은 설명했다. 


건협 김상수 회장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로 정부지출이 보건·복지 부문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민자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민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득세가 늘어나면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해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민자사업 취득세 면제를 연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진택 기자meill777@lenews.co.kr
-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가져가기 블로그로 가져가기 트위터로 가져가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가져가기 URL복사
 
“시멘트산업 탄소중립 위해 규제 완화하라.”  2021-02-26 17:41:45
엔협, 엔지니어링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2021-02-26 17:27:24
“건설인력 양성 패러다임 질적 증대로 전환해야” 2021-02-26 14:57:13
건설사 926곳, 건설인력 고용지수 ‘만점’ 2021-02-26 11:34:16
건설신기술협 22회 정기총회 성료 2021-02-26 10:44:05
해건협 “올해 해외건설 미래 성장동력 창출 주력” 2021-02-25 15:48:12
건설연, 제3기 건설기준위원회 출범 2021-02-25 10:04:41
건협, 정부에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연장 건의 2021-02-23 11:29:20
국토진흥원, 항균성 갖춘 ‘스마일 버스정류장’ 실증 2021-02-19 11:49:01
중소기업 80% “중대재해처벌법에 떤다” 2021-02-16 11:58:43
건설 관련 공제조합 58년 만에 전면 개편 2021-02-10 11:57:14
중기중앙회, 국토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2021-02-09 16:30:44
건협 서울시회장에 나기선 고덕종합건설 대표 당선 2021-02-05 17:29:32
감정평가사협회, 도움 필요한 지역사회에 기부금 전달 2021-02-05 17:22:27
주택협회, 노인 요양시설에 후원금 전달 2021-02-05 13:25:29
중기중앙회, 자산운용·리스크관리 전문인력 채용 2021-02-05 10:21:43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환영… 민간 참여 늘려야” 2021-02-04 15:47:19
엔협, 엔지니어링산업설계대전 공모 2021-02-02 16:55:50
“부동산시장 규제정책에서 벗어나야 안정된다” 2021-02-02 16:05:34
지난해 건설기술용역 수주 6조1423억 2021-01-28 17:45:38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뉴스
광명 시흥에 7만 ..
올 공공부문 시설..
“시멘트산업 탄소..
엔협, 엔지니어링..
가덕도신공항특별..
IPA ‘더 공정한 ..
동서발전, 2030년..
스마트지적사업 연..
“건설인력 양성 ..
GPPC-안산시, 해양..
YGPA, 세계 친환경..
“광명시흥 신도시..
건설사 926곳,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