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2·4 주택공급대책의 집행속도를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25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2분기까지 후보지를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4 공급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화·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집행속도를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해 6월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동시에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25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한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 때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과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 상 기존 소유자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며,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 상 정당보상에 해당해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더 주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인 만큼 토지주 등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불공정 거래 근절은 부동산 공급확대, 투기수요 관리와 함께 부동산 시장안정대책 3대 축의 하나”라며 “정부는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불법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단속, 상시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계약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해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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