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시장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발간한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자료집’을 통해 규제중심의 정책이 매매임대료 동반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건산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금융, 세제, 공급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매년 발표했으나 효과는 미약하고 대책주기는 짧아졌다고 평가했다.

조정대상지역 등을 확대지정하며 국지적 규제를 강화하고, 세부담을 취득세와 공시가격까지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부문에서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이 같은 규제 중심의 정책이 매매·임대료 동반 상승, 지역별·상품별 풍선효과 발생, 가수요 촉발, 수급 불일치 심화, 자산 격차 확대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건산연은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은 단기대책이 아니라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정책 중심으로 전환해야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우선 과도한 규제정책을 폐지해야 하며 이는 저금리 하에서 정책 부작용이 감소해 매매가격과 임대료 상승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풍선효과만 유발하는 국지적 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실거주 요건을 재검토해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사회적 손실이 큰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공간의 입체화 등을 통한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모색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건산연 허윤경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도 격차 확대 등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어 장기적 관점의 주택정책과 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임대차시장 안정은 주택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역할에 대한 계량적 평가를 통해 제도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