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2020년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지난해 한 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접수·처리된 대표적 사례를 유형별로 수록하고 있다. 

분쟁 당사자의 주장, 조정결과, 각 사건의 시사점 등을 정리, 실제 분쟁 해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근의 신축공사로 인해 균열 등의 피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사전현황조사 요령’을 함께 수록했다.

이 밖에 국토안전관리원이 사무국 운영을 시작한 2014년 이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운영현황과 관련한 정보도 담겨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례집을 전국 각 지자체에 책자로 배포하고 일반 국민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건축분쟁전문위원회(www.adm.go.kr)와 국토안전관리원(www.kalis.or.kr)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