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서울 흑석2 등 8곳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약 4만7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후보지는 흑석2,양평13, 용두1-6, 봉천13, 신설1, 양평14, 신문로2-2, 강북5 등 8곳이다.


후보지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지정 이후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됐었다. 사업성 부족 등 장애요인이 해소되면 약 4만7000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이 법적상한의 120%까지 허용되며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또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후보지 8곳은 주민동의를 거쳐 LH·SH를 공공 시행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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