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1.2.28 13:17
  협회
  단체
  연구기관
많이 본 기사
코나 전기차 등 2만6699대 자발적..
벤츠·현대차 등 171개 차종 47만..
“광명시흥 신도시 후속조치 구체..
동서발전, 2030년까지 연료전지 ..
<분양 포커스> 현대건설 ‘힐스테..
대우건설, 도면 정보공유·협업 ..
행복청,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
신세계 등 3사, 영업 종료 인천공..
엔협, 엔지니어링기업 디지털 전..
[인사] 한국부동산원 손태..
국토부 윤성원 차관, 청주..
[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사] 건설공제조합
<뉴스 이슈> 소영환 경기도의원 “일산대교, 경기도 등이 인수해야”
[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영환 의원(고..
사건기자의 법 이야기/ 공수처, 헌법정신 위반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생긴다. 공수처가 국가 조직으로 생기는 것은..
 
종합건설업 직접시공, 인센티브로 유도해야
건산연 보고서, 하도급과 동등한 위상 필요 2021-01-14 14:55:52

[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종합건설업계의 직접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관련정책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4일 ‘종합건설기업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와 합리적 정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직접시공과 하도급에 의한 종합건설기업의 시공 비율·원칙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직접시공 의무대상 공사범위가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됐으나 종합건설업계 입장에서 직접시공은 법 규제의 범위를 넘어 선택해야 할 사항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


건산연은 직접시공 사례 조사를 통해 효과를 분석한 결과 협력업체의 문제 등의 사유로 상당수의 종합건설기업이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노무비 등 원가 절감보다는 계약이행에서 주도적 문제 해결, 직접시공 공종의 확대 및 역량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건산연은 이에 따라 직접시공이 종합건설기업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산연 최석인 선임연구위원은 “직접시공은 하도급과 동등한 위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정책기조가 직접시공을 권장하는 것이라면 감독과 관리강화 측면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수 기자dolsum2020@lenews.co.kr
-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가져가기 블로그로 가져가기 트위터로 가져가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가져가기 URL복사
 
“시멘트산업 탄소중립 위해 규제 완화하라.”  2021-02-26 17:41:45
엔협, 엔지니어링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2021-02-26 17:27:24
“건설인력 양성 패러다임 질적 증대로 전환해야” 2021-02-26 14:57:13
건설사 926곳, 건설인력 고용지수 ‘만점’ 2021-02-26 11:34:16
건설신기술협 22회 정기총회 성료 2021-02-26 10:44:05
해건협 “올해 해외건설 미래 성장동력 창출 주력” 2021-02-25 15:48:12
건설연, 제3기 건설기준위원회 출범 2021-02-25 10:04:41
건협, 정부에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연장 건의 2021-02-23 11:29:20
국토진흥원, 항균성 갖춘 ‘스마일 버스정류장’ 실증 2021-02-19 11:49:01
중소기업 80% “중대재해처벌법에 떤다” 2021-02-16 11:58:43
건설 관련 공제조합 58년 만에 전면 개편 2021-02-10 11:57:14
중기중앙회, 국토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2021-02-09 16:30:44
건협 서울시회장에 나기선 고덕종합건설 대표 당선 2021-02-05 17:29:32
감정평가사협회, 도움 필요한 지역사회에 기부금 전달 2021-02-05 17:22:27
주택협회, 노인 요양시설에 후원금 전달 2021-02-05 13:25:29
중기중앙회, 자산운용·리스크관리 전문인력 채용 2021-02-05 10:21:43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환영… 민간 참여 늘려야” 2021-02-04 15:47:19
엔협, 엔지니어링산업설계대전 공모 2021-02-02 16:55:50
“부동산시장 규제정책에서 벗어나야 안정된다” 2021-02-02 16:05:34
지난해 건설기술용역 수주 6조1423억 2021-01-28 17:45:38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뉴스
광명 시흥에 7만 ..
올 공공부문 시설..
“시멘트산업 탄소..
엔협, 엔지니어링..
가덕도신공항특별..
IPA ‘더 공정한 ..
동서발전, 2030년..
스마트지적사업 연..
“건설인력 양성 ..
GPPC-안산시, 해양..
YGPA, 세계 친환경..
“광명시흥 신도시..
건설사 926곳,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