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후 기반시설 성능 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4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성능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 성능개선 사업에 대해 40%~6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8곳 내외의 노후 기반시설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시설은 지자체 소관 시설 중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D(미흡), E(불량)등급과 같이 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모 선정에는 해당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의 노력도, 추진계획의 구체성 등 사업의 준비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체감도가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자체와 시설을 선정할 예정이다.


1차 예비평가를 통과한 사업지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3월 초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모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김태곤 시설안전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고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계획을 적극 발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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