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방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5개 중소기업단체는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한탄까지 나오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 우리나라의 재해처벌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지침이라며 산업재해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다루고 기업이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문을 닫지 않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9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기자회견, 16일 경제단체 공동 기자회견, 22일 8개 경제단체 공동 입장 발표, 28일 경영계 입장 법사위 제출 등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거듭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