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20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올해보다 6조9258억 원 증가한 57조575억 원으로 확정됐다. 한국판 뉴딜 사업과 노후 SOC 개선, 주거안전망 강화 등에 집중 투입된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57조575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6조9258억 원 증가한 것이다.


국토부 예산은 23조5984억 원으로 올해(20조4963억 원)보다 3조1021억 원, 기금은 33조4591억 원으로 3조8237억 원 각각 증가했다.


예산은 당초 정부안(23조1348억 원) 보다 4636억 원이 증액됐으나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1310억 원 감액됐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올해 1조2865억 원에서 2조3685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입된다. 생활환경 개선과 혁신‧산업전환에도 사용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과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은 각각 2276억 원, 3645억 원으로 확정됐다. 시설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SOC 스마트화 예산은 올해 8140억 원에서 1조4974억 원으로 늘었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62억 원에서 319억 원으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분야 안전분야 내년도 예산은 5조8884억 원으로 편성됐다.


도로분야의 경우 위험구간 개선, 병목지점 개선, 포장 정비, 노후 교량‧터널 정비, 각종 안전설비(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 등에 2조4924억 원을 투입한다. 철도분야도 노후도가 높은 전기설비, 교량, 터널 등의 유지보수와 도시철도(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2조939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시철도(지하철) 전동차 교체 지원 예산이 1132억 원이 새로 반영됐다. 홍수 예방 등을 위한 국가 하천정비‧유지보수 관련 사업에는 7661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1월 발표한 15개 예타 면제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4007억 원을 투입한다.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올해 7777억 원에서 내년 8680억 원으로 증액됐다. 도시재생 출자 및 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도 9573억 원으로 확정됐다.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주여건 강화 예산은 772억 원이 편성됐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중심으로 예산과 기금이 늘었다.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자 증가 등에 대응해 올해 1조6305억 원 대비 3574억 원 증액된 1조9879억 원으로 확정됐다.


공공주택 분야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달성을 위해 19조7803억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저리의 전월세 자금 및 구입자금 융자 관련 주택도시기금 투자는 9조9000억 원 규모로 짜여졌다.


광역·도시철도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간선급행버스(BRT), 환승센터 등의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GTX-A 노선을 비롯해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올해 9171억 원에서 1조2315억 원으로 늘었다.


부산 서면~충무 등 광역 BRT 5개 노선 구축에 141억 원, 환승센터는 GTX 역사 기본구상을 비롯해 5개 사업에 184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과 버스 벽지노선 지원에 각각 40억5000만원, 339억 원을 투입한다. 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에도 660억 원을 지원한다. 공영주차장 건립에는 2571억 원을 지원한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