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경기 용인시는 도심의 전·월세난 해소와 노령 인구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역 내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가구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가구구분형 공동주택은 기존 아파트 등의 주택 내부 공간을 나눠 2가구로 구분, 가구별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주거공간을 말한다.

구분한 공간은 주방, 화장실을 별도로 두어야 하고 현관문도 따로 있어야 한다. 
구분공간에 대한 별도 소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 공동주택의 가구구분형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다.

가구구분형 공동주택은 1인 가구의 경우 최소 주거면적이 14㎡ 이상이면서 단지 전체 가구수의 10분의 1미만이거나 해당 동 가구수의 3분의 1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지역 내 아파트 단지는 25만102가구로 이 가운데 가구구분형 설치가 가능한 132~231㎡ 사이의 중·대형 단지는 1만902가구다. 
수지구가 5569가구로 가장 많고 기흥구가 4850가구, 처인구가 가장 적은 483가구로 조사됐다.

용인시는 4개 단지의 14가구가 이미 가구구분형으로 구조를 변경해 세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면적에 따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는 80만~90만 원선이다.

용인시는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단시간 내 도심에 부족한 소형주택을 공급해 전월세난을 해소하고, 대형 아파트를 가진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용인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대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홍보문을 제작·배포하고 시행 초기 단계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와 운영 지침 마련을 위해 공통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새로 마련한 업무가이드라인에는 공동주택 설치에 필요한 행절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비롯해 설치 기준, 구조·소방안전, 계랑기 분리, 주차 관리 등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활성화 돼 도심 전월세 난을 해소하는 주거안정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