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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항공안전기술원 인증수수료 지나치게 높아”
2020-10-22 16:45:58

[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항공안전기술원 인증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하영제<사진>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항공안전기술원 국정감사에서 국내 항공업체가 항공안전기술원의 높은 인증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항공안전기술원 같은 공공기관은 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오히려 막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면 항공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항공안전기술원이 예산 부족을 수수료 징수 등 수익사업으로 메꾸는 것이 아니냐며 인증수수료 책정기준에 의문을 표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다른 항공 관련 인증기관은 자체 예산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으로부터 출장여비 정도의 직접경비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항공안전기술원은 직원 인건비까지 인증수수료에 포함하고 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많게는 수억 원의 인증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국내 항공업체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영세업체들은 높은 인증수수료 때문에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하 의원은 “항공안전기술원이 인증수수료 관련 내부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인증수수료를 낮추든지,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설득하거나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지희 기자jhchoi@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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