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5년간 주주인 은행과 건설사에 배당금으로 86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업의 당사자인 은행과 건설사에 배당금이 돌아가는 것이 이중 특혜일 수 있는 만큼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HUG의 지분을 정리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에 따르면 HUG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시중은행과 건설업체에 지급한 주식 배당금은 각각 667억 원, 193억 원 총 860억 원에 달했다.  


HUG는 주택 분양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금융공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1조595억 원, 영업이익은 4848억 원이다. 
 

그간 HUG는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동안 HUG의 분양보증료 수입은 1조6157억 원이다. 


보증료는 결국 주택을 분양 받은 국민이 부담하는 데, 이렇게 올린 수익이 보증사업의 다른 당사자인 시중은행과 건설사에 배당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중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게 송언석 의원의 지적이다. 


KB국민은행을 비롯한 3개 시중은행과 145개 건설사가 보유한 HUG의 주식은 각각 4834만9860주와 1217만8375주로 전체의 11.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은 전체 주식의 8.6%인 4583만8910주를 보유 중이다. 

 
민간 주주 가운데 지분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은 지난 5년간 632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연평균 배당수익률은 5.4%로 같은 기간 예대마진율 1.8%보다 3배나 높았다. 
시중은행이 영업을 통해 올린 수익보다 공기업의 주식배당으로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분양보증시장을 독점한 공기업이 국민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특정업계에 퍼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며 “HUG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