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2030년에는 지은 지 30년이 넘는 노후 교량이 전체 교량의 절반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교량은 총 4934개소로 전체의  13.7%에 불과하나, 10년 뒤인 2030년에는 1만5147개로 42.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1년부터 10년 동안 노후교량은 연평균 957개가 증가하고 2025년부터는 연간 1000개씩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이후 교량ㆍ터널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선제적‧예방적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예산투자 수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노후 시설물 급증 추세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 증액이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김 의원이 받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후 시설물 예산은 2018년도에 46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5억 원이 감액됐다. 이후 2019년과 2020년도에 각각 471억 원과 763억여 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이 같은 증액으로는 급증할 노후 시설물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노후 교량 해결을 위해 매년 수천억 원씩 예산을 증액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후화에 대한 예산 증액 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