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정부가 지난해까지 177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건수는 6만6148건이었다. 
이는 전체 부동산 거래량인 361만7116건 대비 1.8% 수준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 공공을 제외한 민간 이용 건수는 6953건으로 0.1%에 불과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거래시스템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시스템 구축에 163억 원, 운영 비용 14억 원 등 총 177억 원을 투입했다. 
올해는 16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확정 등이 전산상 자동으로 이뤄져 거래당사자의 편의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매수자에게는 협약대상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우대, 법무 대행 보수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별다른 혜택이 없는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입장에서는 전자거래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홍보 부족과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등도 이용률 저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전자계약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에 국민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용률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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