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부문이 정비사업에 참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을 지원한다. 
또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원주민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 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서울시는 LH, 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공모에 많은 구역이 참여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공공재개발이 조속히 자리를 잡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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