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6.25 전쟁 수복지역의 토지 디지털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LX는 3일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소재 6개 리 1만2345필지를 대상으로 경작민의 토지이용분쟁 해결을 위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
이곳은 마을모양이 마치 화채그릇처럼 생겨 펀치볼로 잘 알려졌고 한국전쟁당시 아군이 수복한 38선 이북의 민통선 내 접경지다.


전체 사업지역 내 이른바 주인이 없는 땅인 무주지 3429필지가 올해 사업대상이다.
내년에는 해안면 전체를 지적재조사 대상지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는 일제 강점기에 낙후된 장비 및 기술로 제작한 종이지적도를 실제경계에 맞춰, 새롭게 측량해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원주민 대부분이 한국전쟁때 이북으로 피난을 간 후 정부는 1956년과 1972년 정책이주를 진행해 재건촌을 만들었다.
그러나 국내법의 한계로 이주민은 장기간 토지소유권 없이 경작만 했다.
이 과정을 거치며 무주지로 남은 이 일대 3429필지는 경작권 권리관계 불분명, 국유지 임차인과 무주지 경작자 간 갈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정부는 집단민원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10개 부처와 공공기관이 협업해 무주지를 국유화 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개정했다.

 

LX와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선행절차로 실제 땅 모양에 맞도록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LX 최규성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업으로 주민의 오랜 숙원인 토지이용에 대한 각종 분쟁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토 디지털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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