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0일 조사 발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 6210㎢이며, 그중 도시지역이 1만 7763㎢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총인구 5185만 명 중 4759만 명이 도시지역(91.8%)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도시지역의 경우 1만 7763㎢(16.7%), 관리지역 2만 7260㎢(25.7%), 농림지역 4만 9301㎢(46.4%) 등으로 전체 면적은 10만 6210㎢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701㎢(15.2%),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219㎢(6.9%), 녹지지역 1만 2632㎢(71.1%), 미지정 지역 874㎢(4.9%)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 면적의 전년(2018년)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16.8㎢), 상업지역(3.4㎢), 공업지역(20.7㎢), 녹지지역(3.4㎢)이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38.0㎢)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9.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8.2㎢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전년(30만 5214건)보다 14.4% 감소한 26만 1203건(2103㎢)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15만 7452건(60.3%)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6만 8389건(26.2%), 토지분할 2만 4536건(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29.8㎢이었다. 교통시설(2288.8㎢)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74.2㎢), 공간시설(1449.6㎢), 공공문화체육시설(1012.4㎢), 유통 및 공급시설(246.2㎢),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3㎢) 순이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6015.2㎢(85.6%), 미집행은 1014.6㎢(14.4%)이며,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05.7㎢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290.4㎢), 하천(86.4㎢), 체육시설(54.5㎢) 순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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