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1차적으로 5~6가지를 검토한 후 필요하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모든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선 서울시가 반대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10일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해제는 없다고 못 박았던 것과는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린벨트 해제 논쟁은 2년 전에도 벌어졌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반대하자 국토부의 직권해제 방안까지 거론됐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논리에 개발론은 밀려났다.  도심 고밀도 개발과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조정,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등으로 공급부족을 풀기 힘들 것으로 보이자 그린벨트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그린벨트는 1971년부터 1977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53억㎡를 지정한 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345배인 15억㎡를 풀었다. 하지만 집값 안정에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개발 기대감으로 주변 땅값만 올렸다. 문제는 그린벨트를 섣불리 풀면 땅값도 폭등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택지가 필요할 때마다 그린벨트 쪽으로 눈을 돌렸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어 임대주택 등을 건설했다. 여권 내에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의 그린벨트를 풀면 아파트 1만 채를 더 지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린벨트해제는 근본 대책이 아니다. 서울 도심의 낡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풀고 도심 아파트 층수를 35층 이내로 묶은 규제를 풀어야 비로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잡힌다. 재건축 규제를 풀면 가진 자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는 이념적 편견을 언제까지 고집할 건가.

그런데도 공급을 경시하고 세금, 대출 등 규제를 극도로 강화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불안을 자초한 정부와 여당은 지금 그린벨트 해제만이 정답인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래서는 곤란하다. 그린벹트 해제는 최후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