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건설업계가 경제 회복을 위해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SOC 분야의 내년 예산을 30조 원 이상 편성해줄 것으로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전국 시도회장·이사 연석회의에서 채택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업계 건의문’을 10일 정부·국회에 제출했다. 

우선 건설업계는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가경정예산에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SOC 분야 소외됐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내년도 SOC 예산은 30조 원 이상 편성토록 촉구했다.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도 강조했다. 
현재 업체의 약 40%가 적자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는 안전과 고용으로 직결됨에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적격심사와 종합심사제 낙찰률을 현실화하고 30년간 동결돼온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현행 6%에서 9%로 인상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또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주기관이 추가비용을 지급토록, 법제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내수 경기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시중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나 각종 규제와 주무관청의 소극적 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강화해 신규 민자사업을 조기 발굴하고 노후 인프라 개선에 민자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이외에 민자적격성(예비타당성조사) 검토기관을 추가로 허용하고 최초 제안자 우대점수 상향 조정 등 민자사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각종 도시·개발 규제를 혁파, 재개발·재건축을 전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처벌 위주의 건설정책을 완화하고 신규 규제 도입 시 규제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건협 김상수 회장은 “이번 건의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정부·국회의 전향적인 검토를 바란다”며 “건설업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