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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언제까지 반시장 정책 고집할 건가
2020-07-03 16:12:35

정부가 부동산 추가대책을 마련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현미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란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에게 “추가로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담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세금폭탄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실수요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대출규제 완화는 쏙 빼고 보유세 강화 등 수요억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주문을 한 것은 부동산시장 동향이 그만큼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6·17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은 진정되기는커녕 되레 역효과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강남은 물론 외곽 지역에서조차 집값 상승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59㎡는 3.3㎡당 1억원인 25억원에 거래됐다. 사상 최고가다. 규제지역에서 비껴간 김포·파주·천안·계룡시 등에서는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전세시장도  폭등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여전히 엉뚱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다주택 참모진의 솔선수범을 권고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두 채 중 서울이 아닌 충북 청주 아파트만 처분하겠다고 해 국민들의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에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강화 등을 담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동안 나온 22차례 대책과 같은 맥락의 수요억제책일 것이다. 온갖 대책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반시장 오기정책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규제완화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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