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토교통부의 아파트값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비판-반박-재비판으로 연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발 땅값 통계 왜곡 논란에 이어 두 기관 사이에 이번에는 집값을 놓고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시민단체도 정부기관도 신뢰성이 생명이라는 두 기관 간 자존심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3일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는 경실련 발표였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때는 3% 내렸고, 박근혜 정부 때는 29% 올랐다는 통계까지 함께 제시했다. 국토부가 발끈 할 만했다. 문대통령이 올초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원상회복하겠다고 강하게 말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아킬레스 건을 건든 것이다. 하루 만에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값은 14.2% 올랐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재차 성명을 내고 국토부를 향해 가짜뉴스 만들지 말라고 몰아붙였다. 14.2%라는 근거를 대라, 그게 사실이라면 대책은 왜 21차례나 남발했나라고 주장했다.

집값에 대한 주장이 이렇게 엇갈리는 것은 평가 기준이 다른 탓이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을 기준으로 삼았다. 1970년대부터 작성·활용돼온 대표적 집값 통계다. 실제 매매된 아파트의 중위(중앙)가격이 기준이다. 반면 국토부는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반박 근거로 댔다. 주택법에 따른 이 조사는 전국 2만7500채 주택을 표본으로 해 보정을 거친다.

시세에는 실거래가와 호가가 모두 반영된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격에 가장 가까운 지표로 꼽히지만 한계도 있다. 재건축으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조사 표본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중위 매매가격도 오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3년간(2014년 5월∼2017년 4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27% 오르는 사이 매매가격지수 상승 폭은 11%에 그쳤다.

KB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 통계는 대표적인 아파트값의 양대 지표다. 하지만 문제는 둘 다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시민단체와 정부가 공방을 벌이는 데는 정확한 주택통계가 없는 것도 한 원인이다. 이런 공방을 차제에 없애기 위해서는 정확한 주택통계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2020년 6월 26일

한양규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