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발전사 분할을 주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전력산업 재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통신·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그리드 추진과 관련해 배전·판매 부분의 분할 및 한전 민영화 주장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KDI 연구용역을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내년 6월까지 정책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전력산업 재통합…경영 효율성 제고

민주당 최철국·한나라당 이종혁·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주최로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연료비 절감 등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력산업 재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론 입장에서는 발전부문 분할로 관리인력, 설비투자, 기술개발 등 전력산업 모든 부문에서 낭비요인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리된 발전회사가 연료를 개별 구매해 구매단가 상승 및 용선·체선료 증가로 연간 1조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전소 건설인력의 과부족으로 인한 건설부문 비효율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는 “전력 생산비 70%를 차지하고 있는 연료 구매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발전회사의 통합이 불가피하다”며 “발전회사 분할로 연료구매비용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 전력산업 분할·민영화…스마트 그리드 구현

스마트그리드 구현을 위해 전력산업 분할·민영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전이 전력산업 독점구조를 이용해 스마트 그리드 산업을 선점, 민간의 사업 참여를 막으려고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윤용태 서울대 교수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해서는 전력·통신산업과 발전산업의 관계를 재정립 하는 등 기존 산업구조의 개편이 수반된다”며 “한전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산업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어 “제주도 실증사업(Smart Place)에서 한전이 SK텔레콤, KT, LG전자 등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밀릴 정도로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또 연료 구매비용 절감이 한전 재통합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대욱 숭실대 교수는 “발전사가 연료를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며 “분리된 한전을 다시 통합하는 것이 연료 구매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