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가속화로 경제침체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는 2만34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 감소했다. 2015년 12월 이후 53개월째 감소세다. 1970년대 100만명대였던 한해 출생자 수가 올해 처음으로 30만명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은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심각한 경제문제를 낳는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생산·소비가 줄면서 경제가 쪼그라들고 경제활력도 떨어진다.

 

건설산업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저출산은 곧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의미한다. 건설업에 참여할 인력이 없는데 건설업이 제대로 돌아갈리 없다.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산업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역대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140조원을 쏟아부어 저출산 대책을 펼쳤지만 효과는 미흡했다.구조적 문제를 외면해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탓이다. 게다가 현 정부는 섣부른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값을 52%나 끌어올려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버리고 국민연금 개혁을 뒷전으로 미뤄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인구 감소가 경제절벽을 초래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해결책은 출산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저출산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어서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 지금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상은 돼야 한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획기적 투자와 규제를 풀어 민간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고 보육인력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려면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삼아야한다. 미래 세대에 양질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면 인구절벽 현상도 점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재난 차원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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