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기자] 북유럽에서도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주택금융 조건이 좋은 북유럽 3국에서 최근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혜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이날 연구보고서인 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3-북유럽 3개국 편을 공개했다.

 

현재 덴마크와 네덜란드, 스웨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LTV 비율 상한은 덴마크는 95%, 스웨덴은 85%, 네덜란드는 100%로 설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웬만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LTV가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로 묶인 것에 비하면 이들 북유럽 국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매우 후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이들 국가의 집값이 급등하자 최근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집값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가 주담대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덴마크는 2017년 코펜하겐과 오르후스 지역 등 집값이 많이 오른 곳에서는 신규 대출 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0%가 넘는 가구의 경우 주택가격이 10% 하락했을 때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면 대출이 아예 불가능하게 했다.

 

네덜란드는 주택대출 관련 세제혜택이 많지만 최근 세제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LTV 규제는 2012년 상한 106%를 시작으로 매년 1%씩 낮춰 2018년 100%가 적용되고 있으며, LTI(소득대비대출비율) 규제는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소득이나 금리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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