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향후 1년간 10조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한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급여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수입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 소득 구간별로 최근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 수준인 6만~24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근로·사업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씩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대중교통, 화물차 등 물류부문에 대해선 현행 유가 보조금인 리터당 293원을 연장 지급하는 한편, 경유값이 리터당 1800만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선 리터당 최대 183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미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는 농어민에 대해서도 실수요를 파악해서 면세유를 확대공급하고, 경유값 상승분의 절반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1조 2550억원을 들여 상반기 전기·가스 요금 동결에 따른 누적적자를 메워주기로 하고, 지방 교부세 정산분 5조 4000억원을 활용, 버스·지하철 등의 유가 상승분을 보전해 요금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바이유가 배럴당 170달러 수준에 이를 경우 재정 상황을 감안, 휘발유·경유·LPG 등의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0조 5천억원은 올해 유가상승에 따라 우리 경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는 총 20조원의 절반 수준이며, 작년 유류세 세수의 절반 수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이번 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선 추가적인 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 등 입법조치가 절대로 필요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정부의 이런 종합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18대 국회도 입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재원마련과 관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계잉여금 4조 9천억원에다 유가가 올라감으로써 당초 예상 못했던 부가세, 과세 수입이 늘고 기타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 과표 양성화로 인한 추가 세수가 내년 6월말까지 약 5조원 가량 생기는데 이를 합해 10조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이번 대책에서 유류세 인하 대신 세금 환급, 보조금 지급 등의 방법을 쓴 데 대해 “기본적으로 고유가를 타개하기 위해선 유류 절약이 절실하기 때문이고 유류세를 인하하게 되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지원이 많이 간다”며 “국제적으로 유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