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업과 근로자측이 접점을 찾기 힘들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지난 11일 열렸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첫 회의가 예년보다 늦어졌다. 위원회는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이 쉬웠던 해가 있었겠냐마는 올해는 코로나 사태라는 미증유의 불확실성까지 겹쳤다. 노사의 힘겨루기가 어느 해보다 치열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동결’ 또는 ‘인하’로 답한 사업장이 90% 가까이됐다.

 

당연히 근로자측의 입장은 다르다. 최저임금 동결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소비를 위축해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이 기본 중의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은 거시경제 상황과 고용 환경이다. 한국경제가 올해 역성장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국내외 경제예측기관이 별 차이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올해 양호하면 -1.2%, 코로나 2차 확산이 일어나면 -2.5%까지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제조업에서 고용 감축이 본격화하면서 5월 실업자는 역대 최대치인 127만 명으로 늘었다.

 

이런 현실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근로자들도 일할 터전이 있어야 한다. 일할 직장이 없는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아무리 외쳐봤자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다.

 

결국 노사는 동결이냐, 1~2% 인상이냐를 놓고 타협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은 한 번 잃은 일자리는 회복하기 매우 어려우며 이는 숙련된 직원을 해고한 기업에도 큰 손실이라는 사실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 대타협을 이루는 미덕을 기대해 본다.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평행선이 아닌 ‘최대한 일자리 보존’을 대원칙으로 삼아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2020년 6월12일

한양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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