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대규모로 책정했지만 경기회복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35조3000억 원 규모의 제3차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1차 추경에서 11조7000억 원, 2차 추경에서 12조2000억 원으로 23조9000억 원을 편성했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이번에 다시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정보통신 관련 산업에 집중돼있어 경기 회복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당시 1998년 정부는 추경으로 세출 및 세입 조정을 통해 총 13조 9000억 원,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는 28조4000억 원을 편성했다.

GDP 대비 추경 규모는 1998년 2.6%, 2009년 2.5% 수준으로 현재의 총 추경 규모는 1998년의 2.6%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엄근용 박사는 제3차 추경 예산안의 내용 대부분이 온라인 플랫폼, 통신망, 원격관리 시스템 등에 집중돼있어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말했다.

 

재계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40조 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올해 1%대 경제성장률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성장률을 1%p 높이려면 40조 원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하다”며 “추경을 대폭 확대해 침체 중인 우리 경제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추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건설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업의 경우 연관산업이 얽혀있는데다 일자리 창출효과도 커 경기진작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2017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7.8로 서비스산업(9.8) 등에 이어 가장 높다.

취업유발계수도 10.7로 전 산업 평균을 웃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도 건설업은 소외돼 있다며 건설경기를 진작시키지 않고서는 우리경제를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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