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코로나19사태로 바닥난 정부 재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중 일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업계와 정부관계자가 모인 민자활성화 간담회에서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고 갈곳없는 시장의 막대한 유동자금을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6개 사업, 24조 원) 사업 일부를 민자사업(정부고시사업)으로 전환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기존에 민자로 추진했다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평택~오성 복선화 등이다.

건설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민자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주무관청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PIMAC에 적격성 의뢰를 하지 않거나 제안사업을 접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민간제안이 이뤄졌지만 PIMAC에 의뢰조차 되지 않은 사업은 양재~고양, 시흥~송파, 성남~남양주, 공주~천안, 서울~용인 확장 등이다. 

건설업계는 또 BTL민간제안 및 혼합방식(BTO+BTL)의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6년 민투법 개정으로 BTL 민간제안이 허용됐지만 주무관청은 BTL민간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고 있어 활성화가 부진한 상황이다.
 

혼합방식(BTL+BTO)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BTL과 혼합방식(BTL+BTO)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아울러 민투법 개정을 통해 대상시설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돼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고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됐지만 주무관청은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무관청은 새로운 사업의 추진에 소극적 입장이며, 오히려 재정으로 추진하려는 입장이 강해 민자사업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