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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재난지원금 2차 지급, 전형적 포퓰리즘
2020-06-05 10:24:3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가세했다. 이르면 내달 초 지급을 언급했다.

 

문제는 모든 돈줄을 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 지원금 지급에 이미 선을 그은 터라 그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런 2차 재난지원금의 건의는 이 지사의 정책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가 35조∼40조원 규모의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자 이 금액 중 25%가량을 공급이 아닌 수요 측면의 재난지원금으로 돌리자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사는 장기화 돼가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차 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에 최소한 두세 번은 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지사의 의견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돈을 어디서 충당하느냐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때처럼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홍 부총리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 후의 질의응답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반듯한 선을 그은 만큼 실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재정과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도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재원인 재난관리기금과 지방채 발행을 거의 소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경제를 선순환시키기 재난지원금 같은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다.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가 중요하다. 경기도 등 지자체의 1차 지원금으로 지역상권 등 자영업자에 큰 도움이 됐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는 컸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재원지원금 확대가 빚을 늘려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이 더 크다.

지금처럼 정부 곳간은 생각하지 않은채 거론되는 재난지원금 2차 지급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6월 5일

한양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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