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가경정예산 정부안’은  35조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한 해에 추경을 세 차례나 편성하는 것도 1972년 이후 거의 반세기 만이다. 적자 국채를 23조8000억원이나 발행해 올해 재정적자가 11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우려된다.
 

‘코로나 쇼크’ 전에 짜인 512조원 규모의 올해 본예산만 해도 지난해보다 9% 이상 급증한 것이어서 ‘초(超)슈퍼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상반기에 벌써 세 차례에 걸쳐 59조2000억원의 지출 예산안을 추가로 짰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도 과도한 팽창이다.

 

슈퍼 추경은 불가피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개방형 한국 경제는 그 한복판에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용 한파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한 해 60조 원의 추가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느냐다. 여건은 썩 좋지 않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6년 만에 줄었다. 올해는 세수절벽마저 우려된다. 이럴 땐  무엇보다 세금을 절약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빚을 펑펑 쓰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걱정 말라고 한다.
 

 

이대로 가면 2028년에는 재정적자규모가 최대 80%에 달하게 된다는 어두운 예측이다. 매년 불어나는 재정적자로 가파르게 치솟는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재정 확장이 사상 최대인 데 반해 세수(稅收) 부족은 심각해 ‘최악의 조합’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6~2018년도에 매년 예산안 대비 20조~25조원에 달했던 초과 세수가 지난해부터 펑크 나기 시작해 올해는 부족분이 18조원 이상 된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세수 부족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될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가신용도 저하는 물론 후손들에게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 감당규모를 감안해 빚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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