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2115달러로 2018년보다 4.3% 줄었다. 달러 기준 소득수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급감세를 나타냈다. 올 1분기에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를 기록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부터 침체국면을 이어온 우리 경제는 올해 코로나19까지 겹쳐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수출은 4월 이후 두 달 연속 20% 이상 급감했고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8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디플레이션 징후 등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을 쏟아부어 이뤄진 성장세가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1.8%까지 내려 잡았고 원화가치 하락까지 겹치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다시 2만 달러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 한은은 비록 전제를 달았지만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밑으로 추락할수 있다고 밝혔다.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역성장과 국민소득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이 넘는 나라)에 가입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소득 3만 달러 반열에서 밀려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대로 저성장이 고착되면 소득 4만 달러대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은 꿈같은 일이다.

 

정부는 세금을 쏟아붓는 정책수단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신성장동력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과거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다가 방만한 재정운용과 복지 남발로 다시 2만 달러대로 내려앉은 그리스 등의 국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는 과감한 구조개혁과 규제혁파를 통해 다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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