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앞두고 추가적 경기부양 방안을 준비 중이다. 200조 원이 넘는 재정자금 투입에 이어 한국은행이 8조 원의 발권력을 동원해 저신용 회사채를 사들이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쇼크 충격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기마다 내놓는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 성장률을 2.3%에서 0.2%로 확 낮췄다. 이마저 하반기에 경기가 정상 복귀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사태가 길어질 경우 -1.6%까지 급락할 것으로 봤다.

국내 연구기관과 해외 투자기관들이 줄줄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린데 이어 우리경제 씽크탱크인 KDI까지 전망치를 확 내린 것이다. KDI의 경제전망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정책 처방이다. KDI는 재정의 역할을 얘기하면서도 고착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재정수입 대책을 병행해 총체적인 처방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결국 재정일변도 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세제와 금융, 규제 혁파를 망라한 종합처방이 담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우리 경제환경은 소비와 내수가 침체된데다 수출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 세금과 규제 등으로 기업들은 짐을 싸 연일 해외로 나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카드를 총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경제체질 개선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맷집을 길러야 한다. 또한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고 구조개혁 등을 단행해야 한다.

특히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재정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크지 못했다. 정부 주도가 아닌 기업들이 나설 때 우리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단기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