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을 시작으로 공직사회와 정치권은 물론 대기업, 금융권 등 민간에서도 기부 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이 돈은 전액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사용된다.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할 정부에 재난지원금 기부는 큰 힘이 된다. 고용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면서도 재정을 아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문제는 정부가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는 거다.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이 경쟁하듯이 기부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기부를 ‘반강제’하고 기부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 단체로 기부하겠다는데 누가 따르지 않을수 있겠나. 기부는 개인이 자발적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보람을 찾을 수 있다.기부하지 않으면 ‘이기적’이라는 분위기로 몰아서는 안 된다.

 

기부는 존중받고 칭찬받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재난지원금을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다. 재정 안정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에도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취지였다. 동네 상권에서 열심히 소비하는 게 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는 것이다.

 

재난지원금 소비는 민생 경제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에 기부보다 더 도움이 된다. 소비는 투자, 생산과 함께 우리경제를 이끄는 축이다. 소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투자나 생산이 좋아도 경제활동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소비야말로 우리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5월 15일

한양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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