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이 최악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는 2656만2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7만6000명이나 감소했다.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일시휴직자도 113만 명이나 급증해 두 달째 증가폭이 100만 명을 넘었다. 일시휴직자는 취업자로 분류되나 실제로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비정규직과 청년층 등의 실업대란은 가히 충격적인 수준이다. 코로나19가 덮쳐 우리 경제를 최악의 상태로 빠뜨린 것이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물경제 침체와 실업 등 본격적인 충격이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투입을 통한 ‘세금 일자리’ 만들기에만 치중해 고용을 지키고 늘리는 근본대책은 방치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고용시장을 둘러싼 어두운 터널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55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신속히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방안을 또 선택한 것이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대책도 서비스업 등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업종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 대책에 수십조 원의 헛돈을 쏟아붓고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다 이 때문이다. 이제는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강도 높은 규제 개혁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기업들이 살아남아 일자리를 늘릴수 았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활력을 북돋워야 한다.

 

한계에 부닥친 재정 쏟아붓기 대책보다는 민간이 일자리를 늘릴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래 신산업을 키우고 경제체질 강화도 시급한 과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주체가 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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