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한국형 뉴딜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건설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건설협회는 한국형 뉴딜사업이 IT나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실제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들어 건설산업은 발주물량이 늘지 않는데다 주택착공도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건설산업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수 증가에 대한 기여율이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는 국내 경제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건설투자가 우리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15.1%이며, 경제성장 기여율은 2015~2019년 동안 평균 13.4% 에 이른다.
특히 건설산업은 타 산업생산 및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산업생산 및 취업자수 감소 유발 우려가 크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기준)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16으로 33개 산업중 11번째로 높고, 후방 연쇄 효과 계수도 1.09로 11번째로 높다.
또한 취업유발계수는 11.0명(명/10억원)으로 전 산업 평균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건설투자 하락 폭 추정치(0.7∼3.7%)를 2017년 실질금액 기준으로 전환하면 대략 1조9000억~10조1000억 원 규모다. 
건설투자 감소가 유발한 건설산업 및 타 산업의 직·간접적 생산액 감소 규모는 3조8000억∼20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로 2만1000~11만1000명의 취업자 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한국형 뉴딜산업은 건설산업의 급격한 침체를 막는 효과와 함께 거시적인 국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SOC 투자 확대 효과는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라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우리나라 부문별 재정지출 경제성장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SOC 분야에 추가로 1조 원 투자 시 실질 GDP가 0.076%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인프라 투자는 노동소득분배율 및 고용효과가 높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유효한 정책이어서 이 부문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건협은 밝혔다

건협은 올해 감소 예상 건설투자 10조 원의 보완을 위해 내년 SOC 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최소 5조 원 이상 확대하고, 향후 3년 이상 SOC예산 확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