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오는 2025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매년 13조 원이 투입된다.
노후화가 가속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투자를 위한 것으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평균 10조4000억 원보다 28% 증가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 고품격 생활안전 실현’을 비전으로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미흡·불량 없는 안전등급 관리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 △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부담 경감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도로 항만 댐 전기 통신 등 15종 기반시설별로 흩어져 있던 유지관리계획은 종합적으로 모은다.
국토부의 5년 단위 기본계획과 관리감독기관의 5년 단위 관리계획, 관리주체의 1년 단위 실행계획 등 3가지의 입체적·종합적 관리체계로 개편한다.
시설별로 다른 관리기준도 공통된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설정을 통해 상향 일원화한다.
관리감독기관 간 협력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와 국토안전관리원, 민관 합동 기반시설관리협의체 구축 등 이행 조직도 정비한다.


기반시설은 안전등급 부여를 의무화하고, 경과연수가 아닌 관리 상태를 기반으로 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
소규모 취약 시설물 등은 내년부터 센서 부착 등 ICT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해 관리를 강화한다.
준공 20년을 초과한 지하시설물은 5년 단위 정밀안전점검, 30년 이상은 성능개선이나 교체를 원칙으로 관리한다.
통신·전력·가스관 등은 2025년까지, 수도는 2030년까지 이중화·네트워크화해 사고 시 광역 서비스 중단을 방지한다.
교량 터널 등 주요 시설 안전정보 공개와 전국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지하지도 정확성 검증 등 관리정보체계도 강화한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시설물 상태 등을 DB화 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취약지역과 요소는 과학적으로 규명한다.
사물인터넷(IoT)과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 연구과제(R&D)를 확대하고 기업과 인력도 육성한다.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는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13조 원 내외를 투입한다.
국비 5조 원, 지자체 5조 원, 공공·민간 3조 원 등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관리주체에 출자 출연 보조 융자 등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고,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투자에 대비하는 방식이다.
민간관리시설의 경우 비용 지원은 융자로 한정된다.


관리감독기관은 신규 개발과 시설개량을 묶음사업으로 진행해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등의 추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종합투자계획을 수립한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올해는 기반시설 관리의 원년으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제1차 기본계획 수립 등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이행을 통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해당 기관과 지자체는 촘촘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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